gs0기 1~2강 강의내용(p.3~16, p.24~39, p.44~54) 1. 법의 적용순서 사실관계→사실관계 확정→법의 발견→법 해석→적용→결론 (문제에 등장, 공부 불요) 2. 법의 해석 1) 문리해석: 문자 그대로(국어적으로) 해석 2) 반대해석: 법문의 반대요건에 대하여 법문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 예를 들면 p→q가 참일 때, ~p→~q는 논리학에서는 거짓이지만 법학에서는 참이다. ex) 친권자 동의 X, 미성년의 법률행위는 취소 O 친권자 동의 O, 미성년의 법률행위는 취소 X 제1편 노동법의 법원과 노동기본권 제1절 노동법의 법원 Ⅰ. 서설 1. 법원: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= 판사가 뭘 보고 재판하는지? Ⅱ. 법원의 종류 1. 법률(령)→관습법→조리의 순서로 기준이 됨 2. 실정노동법: 헌법,..